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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 법인 가수금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과다 계산을 통해 조세회피 목적
    • 판매가 대비 원재료 비율을 높여 가수금 처리
    • 매매 계약금 및 보증금 등 기타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수익금 수령
    •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나 임원이 개인자금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 법인 가수금 쌓이면
    큰일난다!

    • 법인세 부담 증가 : 연 4.6%의 인정이자 미납 시 채무변제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
    • 대표 소득세 증가 : 가수금만큼 인출 시 대표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 기업 재무구조 악화 :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여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
    •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처리로 인해 조세회피 목적이 강하다고 간주해 가산세 및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 증가
    • 기업신용평가 시 불이익 :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입찰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사업 기회 저해
    • 가업승계 시 불이익 : 개인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회계장부상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상속세 과세로 부담 가중
    • 기업 투명성 악영향 :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대표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인식

  • 법인 가수금 정리방안

    • 가수금 현금으로 회수 : 기업에 현금자산이 많을 경우 가수금만큼 대표가 회수함으로써 처리, 다만 기업에 자금경색을 작용할 가능성 높음
    • 자본금 출자전환 : 가수금을 자본금에 출자전환하여 자본금으로 전환. 주식가치를 낮춰 세 부담 감소 및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건전성이 높아짐
    • 특별이익으로 처리

법인 가수금 처리 시
미리 알아두자!

  • 출자전환 시 주식발행가액과 주식 시가의 일치 여부 판단
  • 신주발행 시 과점주주가 될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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