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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 즉, 수탁자는 명부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가 없는 주식을 말한다.

  • 명의신탁주식 발생원인

    •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발행 : 96.09.30 - 7인 이상 / 96.10.01~01.07.23 - 3인 이상 / 01.07.24 - 제한 없음
    • 사업목적상 불가피하게 발생 :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명의 주주가 필요한 경우 발행
    • 실제주주의 신용상 문제 : 사업실패 등 신용상의 문제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발행
    • 과점주주 회피목적 : 간주취득세 등 과점주주에 대한 세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
    • 소득분산 목적 : 지분 조정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등의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 발행
    •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목적 :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이용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
  • 명의신탁주식 꼭 해야 하는 이유!

    • 명의신탁주식이 증여의제 적용될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크게 증가 위험
    •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유고시나 법인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차명주주의 욕심으로 소유권 주장 위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이제는 명부상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에 심대한 위협 가능성 증가 각종 판례가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 명의수탁자 사망 :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명주주가 사망할 경우 차명주주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명주주의 유가족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명의수탁자의 신용상 문제 : 차명주주의 사업실패, 실직 등으로 인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해 주식이 압류될 경우 채권상환 자금문제나 주식회수 문제가 발생
    • 가업승계 시 불이익 : 특수관계인 포함 대주주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정부지원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증자나 감자 배당 이력이 있을 경우 : 주식 실소유자에게 가산세 문제가 발생
    •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문제 : 명의신탁한지 오랜 시간이 흐를 경우 명의신탁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입증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주식 회수 방법

    •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와 차명주주간의 소송 합의에 의해 실명전환
    • 주식양수도 및 증여 :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를 통한 주식 양수도/증여를 통한 실명전환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재원마련 전략 수립 필수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조건은 까다롭지만 부합한다면 간단한 서류만으로 실명전환이 가능
    • 자기주식취득 활용 : 이익소각이나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이동을 활용

명의신탁주식
실명 전환 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

  • 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도입을 통해 차명주식에 대한 단속과 검증 강화
  • 차명주식에 대한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더라도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
  • 과거에는 주주명부 기재 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 주주명부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가 어려웠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이 가능해 조세부담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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