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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리스크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기업이 경영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法人)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검토
대상기업
설립절차와 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유리 법원 설립등기 절차가 필요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이 소요됨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 책임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에 비래 대외신뢰도가 높음
자금조달과 이익분배
소득처분은 어떻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소득구간 세율표
소득구간 | 개인사업자 세율 | 소득구간 | 법인사업자 세율 |
---|---|---|---|
1,200만 이하 | 6% | 2억원 이하 | 10% |
4,600만 이하 | 15% | 2억 - 200억 이하 | 20% |
8,800만 이하 | 24% | 200억 초과 | 22% |
1억 5천만 이하 | 35% | 3000억 초과 | 25% |
3억 이하 | 38% | ||
5억 이하 | 40% | ||
5억 이상 | 42%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변화될 사항은?